개헌과 지역대표체제

현대정치연구 제 3권 2호 (통권 제 6호). 2010. 10

정연정, 개헌과 지역대표체제

개헌과 지역대표체제: 양원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정연정│배재대학교

│논문요약│
국가균형발전과 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의 분권정책은 중앙집중적인 국가권력의 분산 가
능성을 확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했다. 그러나 행정영역에서 진전되고 있는 권한의 분산
은 관련 법개정 및 법안 마련과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정
치적 의사결정기구(입법기관)의 결정방식의 변화를 동시에 수반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
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지역의 정치적 이해를 국가의 정치적 통합의
핵심단위로 삼아 효과적인 국정운영은 물론 국민의 정치적 대표성 원칙을 최대화하는 ‘국
회’의 위상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
를 추구하기 위해 필자는 최근 개헌논의와 연계되어 제기되고 있는 ‘양원제’ 도입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대표체제 구성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전
개하기 위해서 본문은 크게 3개의 핵심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본문은 양원제 도입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지역 대표 체제를 재구조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유들에 대
한 논의로 구성된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지역대표체제의 한 가지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양원제의 장점이 파악되며, 특히 우리의 의회기능의 발전과 한국 정치의 병폐 해결을 위한
양원제의 장점에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양원제 도입을 새로운 지역대표체제의
핵심적 대안으로 전제할 때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논의하여 양원제 논의의 범위
를 확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