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berative Democracy의 한국적 수용과 시민의회: 숙의, 심의, 토의라는 번역을 중

제목: Deliberative Democracy의 한국적 수용과 시민의회: 숙의, 심의, 토의라는 번역을 중심으로

Deliberative Democracy의 한국적 수용과 시민의회 189

Deliberative Democracy의 한국적 수용과
시민의회:
숙의, 심의, 토의라는 번역을 중심으로*
34)

이관후 | 서강대학교 글로컬정치사상연구소

| 국문요약 |
촛불 이후 숙의, 심의, 토의 같은 새로운 수식어를 단 민주주의를 흔히 접한다 . 이 글은
그 중에서도 ‘시민의회’를 ‘Deliberative Democracy(이하 DD)’ 이론의 수용과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광장의 제도화’로 이해하고자 했다. 촛불 이후 시민의회가 주목받게 된 이유는, 시민의
직접참여가 곧바로 민주주의나 정치발전을 견인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 90년대 세계 학계에서
의 심의적 전환(deliberative turn), 2000년대 이후 토론(deliberation)에 초점을 둔 해외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한국에서 DD 이론은 필자의 이론적 경향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 그에 따라 숙의, 심의, 토의라는 다양한 번역어가 사용되고 있다 .
유동적인 여론과 구별되는 공론을 이성적 추론을 통해 이끌어내는 점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숙의를, 토의 문화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넓은 의미로 포괄하고자 하는 학자들은 토의
를, 보다 넓은 차원에서 의사결정과정에 강조점을 두고자했던 학자들은 심의를 사용하는 경향
을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번역어는 각각의 시민의회 모델에 따라 보다 정합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의회가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적
토론의 문화라는 배경적 기반이 필요하며 , 각각의 시민의회 모델이 지향하는 목표와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