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원리적 문제

제  목: 한국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원리적 문제

한국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원리적 문제 93

한국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원리적 문제*

1)

최 선 | 연세대학교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한국의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특징을 분석하여 그 원리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사회적으로 주요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수행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승복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 . 헌법재
판이 본질적으로 정치형성재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사회적 갈등과 재판
에 대한 불신이 높게 나타나는 한국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특징으로 (1) 대법원장의
과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 (2)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의 폐쇄성을 지적하고 , 이들이 민주적 정당성, 사법권 독립, 전문성의 원리와 충돌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개선함으로써 헌법재판소는 구성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재판
결과에 대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