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은 무엇으로 민주주의를 평가할까? 승자-패자의 논리, 정당의 지역적 기반과

한국인들은 무엇으로 민주주의를 평가할까? 승자-패자의 논리, 정당의 지역적 기반과이념 성향을 중심으로 99

한국인들은 무엇으로 민주주의를 평가할까?
승자-패자의 논리, 정당의 지역적 기반과
이념 성향을 중심으로
김희민 ∙ 송두리 ∙ 성예진 | 서울대학교

| 국문요약 |
이 논문은 한국의 민주주의 평가에 대해서 세 가지 특정 부분에 대하여 조명한다 . 첫째,
최근 몇 년간 진보-보수 이념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균열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각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가에 관한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이념 성향뿐 아니라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 시민들과 온건 성향의 시민들이 민주주
의를 다르게 평가하는지도 분석한다 . 둘째, 한국도 서구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선
거에서의 승자(즉, 여당지지자)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분
석한다. 셋째, 한국의 주요 정치균열인 지역균열이 승자 -패자의 논리에 따라 민주주의 평가에
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세계가치조사 (World Values
Survey) 중 가장 최근의 두 웨이브인 2005년의 웨이브5와 2010년의 웨이브6의 데이터를 사용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집권당의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평가가 야당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평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 이 같은 결과를 토대
로 시민들에게 있어 민주주의의 평가는 정부 혹은 여당에 대한 만족도로 인식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지역에 따른 민주주의 평가를 살펴보면, 집권당이 지지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특별히 높이 평가하기 보다는 그 경쟁 지역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통계
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는 긍정효과라기 보다는
부정효과라 볼 수 있다 . 이념의 극단성은 지지정당변수와 상관없이 민주주의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민 개인인의 이념 성향은 집권당 지지와 거의 유사한 영향
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베이 데이터를 기초로 하는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그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