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의자 논고”에 나타난 해밀턴의 대통령제 인식과 그 현대적 검토

현대정치연구 제2권 2호 (통권 4호). 2009.10.

손병권, “연방주의자 논고”에 나타난 해밀턴의 대통령제 인식과 그 현대적 검토

『연방주의자 논고』
에 나타난 해밀턴의
대통령제 인식과 그 현대적 검토

손병권│중앙대학교

│논문요약│
이 글은『연방주의자 논고』
를 토대로 대통령제에 관한 해밀턴의 생각을 검토해 보았다.
해밀턴은 식견 있는 인물이 선거인이 되어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수한 인물을 대통령
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오늘날 각 주의 선거인은 자신들을 선택한 정당의 지시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발하고 있을 뿐이다. 신속한 정책결정과 분파의 해악에서 벗어날 수 있
다는 근거로 1인 집행부인 대통령을 옹호한 해밀턴의 논리도 오늘날 비대한 집행부의 관료
정치 등으로 인해 퇴색되었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집행부를 방어하고 공익을 위해서
행사된다고 한 해밀턴의 견해는 거부권의 정파적, 정책적 사용이라는 현실과 충돌하고 있
다. 군최고사령관으로서의 대통령의 지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 역시 대통령의 안보상
의 권한이 커지면서 비현실적인 주장이 되었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이후 200년이 훨씬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돌이켜 볼 때, 해밀턴이 헌법에 드러난 대통령제의 다양한 양상을 방
어하면서 개진한 논리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며, 이것이 해
밀턴을 비판할“정당한 이유가”될 수는 없다. 오히려 중요한 점은 오늘날에도 대통령의 지
위 및 권한에 대한 해밀턴의 관점은 헌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라는 점
이다. 헌법에 명기된 권력만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될 경우 국가의 위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처할 방법이 없으므로 대통령의 권한은 확대되어
해석되어야 한다는 해밀턴의 주장은 매디슨 모델이나 제퍼슨 모델과는 달리 대통령의 권한
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하나의 전범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