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외선거가 선거정치에 미친 영향 분석

현대정치연구 제 3권 1호 (통권 5호). 2010. 4.

고선규, 일본의 재외선거가 선거정치에 미친 영향 분석

일본의 재외선거가 선거정치에 미친
영향 분석

고선규│선거연수원

│논문요약│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 도입될 새로운 선거제도가 한국선거정치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
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제시를 목적으로 일본의 사례를 연구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에서 재외선거는 2000년 중의원총선거부터 도입되어 현재에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선거구, 비례대표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투표방법은 재외공관투표, 우
편투표, 일본국내에서의 투표 등 세 가지 형태로 가능하다.
2000년 중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 각 정당은 해외유권자를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게 되었다. 재외선거제도를 통해 투표에 참가하게 되면서 재외국민이 본국과
상호 연결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하여 이전보다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재외선거제도 도입이후 본국과
해외국민과의 관계에서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정당이나 정치가들이 재외국민에게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선거의 민주성이나 대표성을 증대시켜 일본의 민주주의를 더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