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논쟁

현대정치연구 제 3권 1호 (통권 5호). 2010. 4.

이동윤,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논쟁: 부산지역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논쟁:
부산지역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이동윤│신라대학교

│논문요약│
이 논문은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변천과정과 그 찬·반 논쟁을 살펴보고,
선거 결과에 따른 제반 논쟁의 적실성과 제도적 대안을 부산지역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점
검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찬성론은 대의민주
주의에서 정당의 선거참여는 당연한 것이며, 따라서 정당이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 현
실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책임정치를 구현
하기 위해 정당공천제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반면,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반대론은
본원적 의미가 변질된 지방자치의 정치화 현상,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지역주의 가
속화와 지방정치의 일당독점, 공천과정의 부정부패 등 선거과정과 결과의 현실적 문제점들
을 들어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단순히 찬·반 논쟁
을 통한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제도로서 인식되
어야 하며, 따라서 오히려 현행 정당공천제의 제반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개선
해 나가는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