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 후보 공천제도 개혁의 쟁점과 대안

현대정치연구 제 3권 1호 (통권 5호). 2010. 4.

전용주, 한국 정당 후보 공천제도 개혁의 쟁점과 대안

한국 정당 후보 공천제도 개혁의
*
쟁점과 대안

전용주│동의대학교

│논문요약│
이 글은 한국 정당들이 운용하고 있는 공직선거를 위한 후보 공천제도와 최근 제시되고
있는 개선을 위한 대안들은 이론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기초하여 정당 발전
을 위한 바람직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 공천제도가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그리고 정당의 후보공천 방식
은 어떠한 유형이 있으며 이러한 유형은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
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고 민주주의 국가 정당들의 후보 공천제도 민주화 경향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한국의 주요 정당의 후보공천 유형을 현재의 당헌·당규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 실제 어떻게 운용되어왔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그리고 최근의 제기되고 있는
개선안을 살펴본다. 셋째, 한국 정당들의 후보공천제도의 민주화 경향 특히 상향식 경선제
도의 제도화의 문제점을 다른 국가의 동일한 경험을 연구해온 학자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과 교훈을 근거로 한국 정당 후보공천 제도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