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의 상이한 정치적 결과

현대정치연구 제 3권 2호 (통권 제 6호). 2010. 10

박경미, 결선투표제의 상이한 정치적 결과

결선투표제의 상이한 정치적 결과:
프랑스와 브라질의 정치개혁

박경미│서강대학교

│논문요약│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제도 도입을 둘러싼 정치개혁의 논쟁은 가열되기 십상이다.
그만큼 정치개혁에는 다양한 세력이 개입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정치적 효과 역시 다양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제도가 야기하는 정치적 효과가 무엇이며, 동일한 정치제도가
동일한 효과를 갖는지를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프랑스와 브라질을 사례로, 결선투표제가 야기한 정치적 결과를 정당체제의 변화
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공통적으로 후보자와 정당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두 국가에서
나타났다. 브라질의 경우, 규율이 약한 정당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선거유동성과 정당유동성
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정당규율이 강한 프랑스에서는 다당제 경향만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동일한 정치제도라고 하더라도 다른 정치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치개혁이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
적 조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