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위원회를 통한 토론 활성화 방안 모색

현대정치연구 제 3권 2호 (통권 제 6호). 2010. 10

가상준, 국회 소위원회를 통한 토론 활성화 방안 모색

국회 소위원회를 통한
토론 활성화 방안 모색*

가상준│단국대학교

│논문요약│
본 연구는 현재 국회 내 소위원회 운영상황을 살핌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제시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
해 현재 국회에서 소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의회 내 소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미국 상원과 하원 소위
원회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국의 경우 업무에 대한 분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위원회 업무를 배타적으로 잘 구분시켜 놓았으며 무엇보다 시대와 상관없
이 지속적인 업무가 가능한 형태로 구분시켜 놓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소위원회는 법안 관련 현안 및 단기적 과제를 위한 대책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
재 소위원회 구조는 위원회 업무를 기능적으로 분화한 형태가 아니라 위원회의 업무에 대
한 고려 없이 국회법 조항과 배치되지 않도록 일률적으로 구분한 형태다. 국회의 입법기능
과 행정부 견제기능이 매우 취약한 편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소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