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지방 선거제도의 정치동학

현대정치연구 제 3권 2호 (통권 6호). 2010. 10.

김종법, 이탈리아 지방 선거제도의 정치동학

이탈리아 지방 선거제도의 정치동학
김종법│서울대학교

│논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고대 로마 이후 오랜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그 중요성이 증명되었고, 현
재까지도 정치적 역동성이 가장 왕성한 국가인 이탈리아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것이다.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지역적인 복잡함 등이 중첩되어 있고,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이 다
양한 이탈리아의 권력구조와 정부제도는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이들에게는 상당히 난해한
국가이자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독특함은 이미 여
러 논문을 통해 지적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탈리아 지방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핵심
인 지방의회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와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10년의 한국 지방의회 선거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 비교가능한 제도와 정책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탈리아에서 지방자치가 시행된 것은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하면 그리 오래된 역사를 가
진 것은 아니다. 의회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지방정부라 할 수 있는 행정체계
는 모두 3가지 형태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도에 개념에 가까운 레지오네가 가장 큰 규모의 지
방정부 형태이며, 우리나라 행정구역에는 일치하지 않지만 군을 3~4개 정도 합쳐 놓은 규모
의 개념이나 또는 대도시 주변에서는 광역시라는 개념을 갖는 쁘로빈치아라는 것이 주의 하
위 행정체계이고, 읍이나 면 그리고 시의 개념을 갖는 꼬무네가 최하위 지방 행정체계이다.
이탈리아의 정치상황과 현실에서 지방자치의 수준이나 제도는 지역 민주주의 그리고 풀
뿌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일상의 정치와 중앙정치와의 관계를 복
원하고 연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경로와 통로를 담당하고 있는 이탈리아 지방자치단체를 구
성하고 있는 세 가지 수준의 지방행정단위와 이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거제도는 지방자치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한국의 지방선거제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에서
치러진 2010년 지방선거의 여러 결과를 도출하여 본다면 이탈리아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방
자치의 내용과 선거제도는 정치문화와 내용 면에서 유사성이 비교적 높다고 평가되며, 이는
한국 상황에 적합한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수준의 적용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이탈리아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조직,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의 기
본적인 원칙과 선거제도, 지방자치 시행의 역사적 배경을 시작으로 법률에 따른 제도와 내
용의 변화와 그 내용, 이탈리아 지방선거제도, 그리고 이탈리아의 지방선거제도를 통해 들
여다 볼 수 있는 한국 지방선거제도와의 비교 및 적용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