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爲而治-좋은 정치에 대한 유가, 도가, 법가의 인식

無爲而治-좋은 정치에 대한 유가 도가 법가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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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爲而治:
‘좋은 정치 ’
에 대한 儒家 ․ 道家 ․ 法家의 인식

이상익 | 부산교육대학교

| 논문요약 |
도가의‘인위적인 도덕이나 법제를 모두 버리라’
는 주장은 도덕이 僞善의 도구로 악용되고
법제가 부정의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무정부
주의는 곧 무정부상태를 초래한다. 법가의‘법은 일관성과 형평성을 지녀야 하며, 신상필벌로
는 주장은 오늘날에도 귀감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다. 그러나 법가의 법만능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의는 법은 우리들의 선의에 의해서만 본래의 취지대로 선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또한‘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는 것이 고금의 철칙이라 한다면, 법가의 군주전제론도
더 이상 옹호할 수 없겠다. 유가의 덕치론은 본래 법치를 보완수단으로 삼는 덕주형보론이었다
는 점에서, 또 유가의 위임책성론은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위임하라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또
유가의 권력분립론은 무정부주의와 군주전제론의 중용을 취한 것이라는 점에서, 가장 균형잡힌
이론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