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확대에 대한 국민 중심의 정책평가: 고령자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 중심의 정책평가-고령자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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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확대에 대한 국민 중심의 정책평가:
고령자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서복경 | 서강대학교**
황아란 | 부산대학교**

| 논문요약 |
본 논문은 노인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려는
목적의 경험연구이며, 일반국민들의 정책평가를 다루는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정책수요자들의
개인적 조건, 기 시행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정치적 차원의 인식과 태도 및 노인복지
서비스 수혜경험이라는 4가지 범주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조사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직 ․
간접적인 수혜경험 및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40대 이상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분석결과 종속변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성, 국가책임 인식, 이념성향, 기초자치단체
장에 대한 신뢰,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중요도 인식, 그리고 노인복지 서비스
담당 일선공무원 만족도로 확인되었다. 개인배경변수에서 전 연령대에 유의미한 변수는 성별
변수였던 반면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학력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정치인식 및 태도에
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신뢰는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에 유의미하고 일관된 영향을 나타냈으
며, 40~65세 집단에서는 이념성향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정책평가에서는 노인소득
보장정책과 요양보장정책이 유의미했다. 특히 노인요양병원 지원 확대는 65세 이상 연령층에
서 강한 정책수요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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