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정책의 특징과 추세

유엔 북한인권정책의 특징과 추세
유엔 북한인권정책의 특징과 추세 145

유엔 북한인권정책의 특징과 추세*

6)

서보혁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 논문요약 |
이 연구는 유엔에서 채택된 일련의 북한인권 결의에 나타난 북한인권 실태와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10여 년 동안의 결의에 나타난 논의 추세와 특징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인권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역할과 그것이
남한의 북한인권정책에 주는 함의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3-2013년 현재까지
채택된 17개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를 수집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분석결과,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런 반응은 더 뚜렷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왔다. 유엔인권기구는 북한인권 결의 채택 외에도
다양한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북한인권 개선에 나설 수 있다. 인권침해 감시, 인권 침해 피해자
구제, 북한의 인권개선 능력 증진, 북한인권 개선 채널의 다변화 등이 그런 예들이다. 한국정부
도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에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는 한편, 유엔인권기구와 협력하여 남북, 역
내, 국제적 차원에서 복합적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