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대한민국?경쟁력 있는 국가－관념과 한국의 정치경제

신자유주의 대한민국?경쟁력 있는 국가－관념과 한국의 정치경제 
신자유주의 대한민국? 157

신자유주의 대한민국?
경쟁력 있는 국가－관념과 한국의 정치경제

서정민 | 연세대학교
김현준 | 연세대학교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한국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겪어온 정치경제적 변화를 국가정체성 담론으로
설명하는 시도이다. 본 연구는 국가-체계(state-system)적 특징에만 주목하는 기존의 논의
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를 국가-관념(state-idea), 즉 국가 제도와 사회를 포괄하는 상징적
정체성으로 본다. 한국에는 기존의 발전국가 전략이 한계가 드러나는 국내외 환경에서 국가경
제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신자유주의 전략이 제도적으로 도입됐으며, 이때 기
존의 국가-관념 역시 유지·발전해나가는 과정이 병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가 다루는 김대중
정부의 “제2의건국” 담론과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담론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국가-시스템상의 변화가 발전국가 기간부터 이어져 온 민족주의적 국가-관념 위에 안
착되는 구실과 맥락을 제공하였다. 즉, “민족주의적 신자유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이 담론들은
사회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후퇴와는 별도로 기존의 국가-관념을 강화하면서 시장중심의 제도
적 신자유주의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는 일종의 알리바이(alibi)를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