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공화(共和) 개념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에서 공화(共和) 개념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에서 공화(共和) 개념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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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공화(共和) 개념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
1)
정상호 | 서원대학교
| 국문요약 |
본 논문은 한국 나아가 동아시아의 공화 개념의 기원과 정착 과정에서 두 가지 점에서 서구
와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는 공화와 화평과 단합을 강조하는 대동사상과의 연관성
이다. 동양에서 대동사상은 중국의 캉유웨이, 쑨원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정조에 이르기까지
공존과 화합이 어우러진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지칭한다. 그러기 때문에 좌파와 우파를 가리지
않고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국체에 쉽게 동의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한국의 공화 개념
이 공동선의 지향이나 시민참여와 같은 통치의 에토스보다는 국가의 정부형태라는 의미로, 즉
미국의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와 유사한 경로를 밟게 되었다는 것이다.
끝으로 동아시아라는 비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매우 역동적인 공화 개념의 변천사
를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공화 개념의 민주화가 학교나 헌법과 같은 제도나 공식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 서구와 달리 4.19혁명에서부터 최근의 촛불시위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민주화
운동을 통해 진전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