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와 정당정치의 윈윈 전략연구

지방정치와 정당정치의 윈윈 전략연구: 지구당부활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논쟁을 중심으로
지방정치와 정당정치의 윈윈 전략연구: 지구당부활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논쟁을 중심으로 71

지방정치와 정당정치의 윈윈 전략연구:
지구당부활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논쟁을
중심으로*
1)

이정희 | 한국외국어대학교

| 국문요약 |
지구당부활과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 공천제 논쟁을 지방정치 정착과 정당정치 개혁의 포괄
적이며 연계적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 . 굳이 수많은 정치적 이슈와 논쟁
점 중 두 논쟁을 선택한 것은 필자가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부문
으로 정당정치를 상정하고 , 동시에 앞으로 한국정치를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돌파구로서
지방정치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 지구당 부활은 현행 당원협의회 보다 정당의 주요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지만 , 정치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와 아울러 운영자금의 최소화를
위해 지구당 운영을 쇄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제는 폐지하기보다
보완의 길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정당공천제는 ‘분권화’와 ‘개방화’의 확대라는 두 축에
서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지구당 부활과 공천제의 문제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지방
정치와 중앙정치의 관계설정이다.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를 배타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
고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