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절차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의사절차 변화의 유형적 특징과 배경

박찬표: 국회 의사절차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의사절차 변화의 유형적 특징과 배경
국회 의사절차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의사절차 변화의 유형적 특징과 배경 75

국회 의사절차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의사절차 변화의 유형적 특징과 배경
박찬표 | 목포대학교

| 국문요약 |
이 연구는 제헌국회 이래 현재에 이르는 국회 의사절차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시기별 유형적
특징을 규명하고,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배경 또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분석
결과, 우리 국회의 의사절차는 합의형으로 출발하여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다수결형으로 전환
되었다가, 민주화 이후 다수결형 속성과 합의형 속성이 혼재하는 과도기를 거쳐 현재 합의형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 그리고 권위주의체제와 민주체제 시기 간에 국회 의사절차 개정의
주체나 그 내용에서 뚜렷한 대비가 발견되었다 .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국회 의사절차의 변화는
모두 비대의 입법기구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수결주의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반면
민주주의 시기 국회 자율로 이루어진 의사절차의 변화는 모두 합의형을 지향하거나 혹은 그런
것으로 귀결된 특징을 보여주는데 , 이런 결과를 가져온 핵심적 요인은 다수파의 힘의 한계
및 원내 온건파의 이해관계 등으로 파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