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제도와 설계방향: 이론적 접근

문우진 한국 정치제도와 설계방향: 이론적 접근
한국 정치제도와 설계방향: 이론적 접근 41

한국 정치제도와 설계방향: 이론적 접근*

1)

문우진 | 아주대학교

| 국문요약 |
본 논문은 한국 정치제도 설계방향에 대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 첫째, 새로운 정치
제도는 변화된 시민들의 선호에 조응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한국 정치제도 개혁은
정치제도의 합의제적인 요소를 확대하는 것이다 . 둘째, 정치제도들의 상호 조응성을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초래한 정치적 교착을 비조응적 정치제도들이 초래한
결과로 해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두 대안 체제들(양당
대통령제와 다당 의회제 )을 제시하고, 이들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 이들의 실현을 위한 조건들
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