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적 정치효능감의 소득편향과 공공서비스의 역할

외적 정치효능감의 소득편향과 공공서비스의 역할_박영득
외적 정치효능감의 소득편향과 공공서비스의 역할 5

외적 정치효능감의 소득편향과
공공서비스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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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득 | 한국외국어대학교

| 국문요약 |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을 정치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이상에 기초하지만 개인의 경제
적인 자원은 정치권력에 대한 접근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이는 나아가 외적 정치효능감에
소득편향성을 만들어낸다 . 본 논문은 정치학습론과 정책환류의 관점에서 외적 정치효능감에
존재하는 소득편향이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통한 노력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주장을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 (ISSP)의 설문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 분석결과에 따
르면 선행연구들이 보여준 것과 같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외적 정치효능감이 높아져 외적
정치효능감에는 소득편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그러나 이러한 편향성은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통하여 시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할수록 감소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