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품질: 민주화가 정체된 결함있는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품질: 민주화가 정체된 결함있는 민주주의_김용철
한국 민주주의의 품질: 민주화가 정체된 결함 있는 민주주의 31

한국 민주주의의 품질:
민주화가 정체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김용철 | 전남대학교

| 국문요약 |
한국 민주주의의 품질은 어떤 수준일까 ? 이에 대한 대답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다 . 이는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민주주의 개념이 서로 다르거나 , 민주주의 품질을 측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한국 민주주의의 품질을 체계적인 관점에서 분석 ‧평가한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를 최소주의적 개념인 선거민주주의 , 중범위적 개념인 자유민주주의 , 최대주의
적 개념인 시민민주주의로 분류하고, 선거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 자유민
주주의의 관점에서 시민적 자유와 법의 지배 , 그리고 시민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민주적 반응성
과 책임성을 민주적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삼았다 . 분석에 의하면, 한국 민주주의는 선거민
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에서 민주화 진전이 정체된 상태로 , 자유민주주의 차원의 민주적
품질들은 부분적 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 시민민주주의적 차원의 품질은 매우 취약한 수준에
있다.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민주화의 정체로 인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시민적 회의감이
증폭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적 품질 개선 , 높은 수준의
민주적 책임성과 반응성의 확보 , 그리고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