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K 고령자정책] 정책결정자 인터뷰(2)

■ 정책결정자 인터뷰 기록(2)
인터뷰대상: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000 위원 인터뷰
일자: 2011년 4월 20일
장소: 국회 의원회관 000호실

저출산 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역임 관련 질문을 드리겠다. 당시 ‘저출산 고령화대
책 특별위원회’가 국회에 별도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된 배경은 무엇인가?
A) 당시 민주당 000의원이 위원장을 맡으셨고 저는 위원으로 통보를 받았다. 여야 간에 시
급한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고 대표들끼리 위원을 결정해서 제가 한나라당 간사로 통보를 받
은 것이다. 사실 특위가 별로 한 게 없다. 회의 1-2번 진행한 거 말고는.
저출산은 막아야 하지 않나? 저출산을 막기 위해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프랑스가 제일 저출
산으로 유명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 이유를 분석해보자는 취지
로 연구도 하고 그랬다. 스웨덴 쪽은 고령화시대에 대해 많은 대비를 했더라. 의원들끼리 자
료도 보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특위 위원들 몇 명이, 위원장님은 빠지시고 시찰을 다녀
왔다. 저는 원래 많은 여성을 데리고 있던 사람이고 1500-2000명의 여직원들을 데리고 일했
다. 그래서 저는 국가적 뒷받침이 없으면 애기 낳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세대도
애기 키우며 직장생활 하기 힘들었다. 지금은 인건비까지 올라 엄마들이 직장 다니기가 더
힘들다. 회사 내 탁아시설이나 공공탁아시설, 직장보육시설 등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고령화문제도 심각한데 의료가 많이 발달해서 제 친구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정말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야 한다고. 평균수명이 80이 넘고 정말 절대다수가 100살
까지 살게 되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대안이 필요하며 특위 1년 6개월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는 저출산대책위를
상설위원회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정부나 국회가 고령사회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할 때 노인단체, 고령자 유권자집단, 고령
자 대상 정책서비스 단체 등 정책수혜자들의 목소리는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실
재 반영경험에 대해 말씀해 달라.
A) 많이 의원실로 찾아온다. 노인회에서는 저희한테 건의문도 자주 보내고 본인들의 민원도
많이 보낸다. 본인들 기준에서 틀니 해 달라, 연금 좀 올려 달라, 최저생계비 올려 달라… 하
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민원은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의원들이 찾아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 방에서 2년 반 전에 그런 조사를 했는데, 30대 전후한 젊은 남녀들에게 애기를
왜 낳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낳겠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결혼 안하는 이유부터 다양
하지만 가장 크게 남자들은 30대까지 자립할 수 없어서 결혼을 안 한다고 답했고, 여성들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미룬다고 했다.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남자들은 깊이 생각
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자들은 길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예전에는
도와줬는데 지금은 애를 길러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가 양육비였다. 사실 양육비 문제는 국가가 어떻게 해 주기 어려운 문제다. 공
교육을 완벽하게 해주면 된다고 하지만 엄마들은 사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Q)

어렵다. 하지만 애기 봐주는 문제만큼은 국가가 해결해줘야 한다.
지난 번 대정부질의에서 보육을 국가가 맡아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프랑스
에 가서 보건복지부 최고정책결정자를 만났고 파리시 담당자도 만났다. 만남에서 5-6가지
정책들에 대해 말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뭐니 뭐니
해도 지원금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돈을 얼마나 주냐고 했더니 애기를 한 명 낳았을 때 주
는 돈이 1이면, 두 명을 낳았을 때는 2가 아니고 2.4를 주고, 3명을 낳으면 4를 준다고 한다.
4명을 낳으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1명분만 더 지원한다고 한다. 4명 이상에 대해 더 이상
지원하는 건 아니고 3명까지는 특혜를 주는 거다.
국가입장에서 돈이 많이 들겠지만 국가가 부담을 해주는 거다. 그 사람들은 또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엄마니까 애를 돌보는 건 다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내가 직장에 나갔을 때 옆집
엄마가 우리 애를 봐주면 그것도 수당을 받는 거다.
Q) 요즘은 저출산 쪽에 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다.
A) 그렇다.
다음 질문 드리겠다. 의원님께서는 18대 국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장기요양보험급여에
서 급여제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
셨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다. 개정안을 제출하시게 된 배경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달라.
A) 근로인력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젊고 2-3년 계약기간 동안 일을 하는데 노령연금을
내라고 하는 건 노동력을 너무 착취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이건 입법과정에서 받아들여졌다.
2-3년 있다가 나가는데 노령연금은 대한민국정부에 그냥 보태주는 거다. 필리핀, 캄보디아에
서 오는 사람들에게 노령연금 액수는 큰돈이고 그래서 면제하도록 했다.
제가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의 적응문제다.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한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부서별로 분화되어 있어서 통합해서 잘 해
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부처별로 따지면 돈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효과가 없다. 종합
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다, 보통 2-3명. 자기나라에서 결혼했던 사람들은
애기를 데리고 오기도 한다. 그 아이들을 잘 기르면 우리나라를 위해 좋은 자원이 될 거 아
닌가. 사실 그렇게 결혼하는 우리나라 남성들이 어려운 조건이 많고, 국가가 지지하지 않으
면 문제가 많다. 표면에 나타난 사고 말고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통합지원이 이루어지면 훨씬 좋은 걸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제가 ‘파독간호’사들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책도 썼다. 독일에 파견되었던 간호사들
이 독일에 정착하면서 다문화가정을 이루었다. 독일 쪽에서 보면 간호가 기술이지만 학문적
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갔더니 기술도 좋고
친절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기한 3년이 지나 연장을 해주다 보니까 결혼하고 살게 된
거다. 이분들한테 독일에서는 가정을 연결해 줬다. 가정하고 연결시켜서 독일문화도 배우고
초대해주면 밥도 먹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도움을 주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재한 외국인
들에게 그런 과정을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다.
Q) (노인요양보험에서 외국인을 면제해주는 법안 발의 때) 이해관계자들이 연락을 했나?
A) 외국인들을 돕는 단체에서 연락이 와서 외국인들이 노인요양보험가지 낸다고 도와달라
고 했다. 알아보니까 진짜 그랬다. 다문화가정은 국회 내에서 여성의원들이 함께 방문한 적
이 있다. 가정을 방문해서 아침부터 하루종일 있었는데 있어보면서 멘토가 있어야 하지 않
Q)

나 생각했다. 제가 간 가정은 한국말을 하나도 못했는데 도와줄 사람이 있어 언제라도 도와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결혼해서 들어온 동네에서 그 범위 안에서 도와줄 수 있
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거다. 자원봉사해 줄 사람을 연결해 주면 좋겠다. 다행히 그 가정은
좀 떨어진 곳에 필리핀에서 온 부인이 있었는데 전화를 하면 병원도 같이 가주고 한국말도
좀 하고 그랬다.
저출산고령화대책 특위가 운영될 때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비중이 어땠나?
내부에서 팀을 나누거나 분리된 주제로 다루었나?
A) 아니다. 그냥 같이 진행했는데 특위는 저출산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다. 사실 고령화는
경제적인 도움밖에 특별한 게 없었고 저출산 문제는 더 큰 문제니까. (의원들 출장에서 들
렀던) 스웨덴에서는 노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었다. 그 곳에서는 ‘자동차 팔던
시절은 지나갔다’ 이런 말을 하더라. 자동차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고령
사회를 위한 사업구상을 한다. 스웨덴 여왕 이름이 실비아인데 여왕의 이름을 걸고 요양원
을 한다. 24시간 노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실비아 요양원인데 데이케어도 한다. 가보니 노인
들 침대도 그냥 침대랑 다르고 침대를 움직일 때 사람의 힘이 많이 필요하지 않도록 방안을
만들고 그랬다. 우리가 노인에 관심이 많아서 왔다고 했더니 이런 걸 한다고 설명을 했고,
실비아 여왕이 직접 나왔다. 저기 저 사진이 그 때 실비아 여왕과 찍은 사진이다.
고령사회를 위해 이런저런 걸 한다고 설명해 주었는데 우리가 그런 걸 수입할 수도 있으니
까 그랬던 게 아닌가 한다. 노인요양원에 가봤더니 정형외과 병동만 1동이었다. 노인들이 다
리가 부러지거나 하는 질병이 많으니까 그렇게 배치를 한 거다.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고 의
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병을 막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하더라.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 걸 개발해서 팔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다. 노인의료기기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수출을 하면 노인사업도 괜
찮은 사업이 아닌가 해서 법안도 냈다. 제약은 연구도 많이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의
료기기는 그렇지가 못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지 않나? 외국에서 샘플로 뭔가
들여오면 금방 그보다 더 잘 만들어서 외국에 판다. 그런 식이면 이런 거 해서 외국에 팔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Q)

좀 전에 노인회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노인회를 말씀하신 건가? 다른 노인단체들도 방문
하고 의견을 이야기하나?
A) 제가 주로 만난 분은 대한노인회 회장이다. 자주 뵙는데 오실 때마다 건의문을 들고 오
신다.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많이 알고 있다. 저도 나이가 많다.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우리나라가 부유하다면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하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한테만 잘하려고 그런다. 국가재정은 어떻든 지역구에 잘하고
국민에게만 잘하면 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하지만 국가재정도 생각해야 한다.
제가 지금 연금특위에 들어 있다. 특위 위원들이 전부다 잘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만 한다. 제
가 복지부장관님께 장관님이 생각할 때도 연금을 많이 줄수록 더 좋은 게 아닌가 하고 물었
더니 그렇다고 답했다. 저는 여야를 떠나서 지금 당장 누가 정권을 잡았는가에 상관없이 장
기적으로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인연금 도입 때도 그랬다. 지금
정부가 바뀌어 안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여야당을 떠나서 먼 훗날 노인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Q)

연금특위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되나?
국민연금과 노인연금을 통합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가면서 노인연금을 올려야 하는
지 이런 걸 논의한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너무 놀랍다. 2007년 열린우리당 때 열린우리당이
반대를 했고 그 때 박재완, 현재 노동부장관이 야당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 지금은 민주
당이 이것을 안하고 있다고 질타를 한다. 누가 집권을 했는가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반듯하
게 해야 한다. 정당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국민한테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
다. 지금 노인연금(수혜범위를) 80%까지 올리자고 야당의원들이 주장하고 8명이 안을 냈다.
또 액수를 10%까지 올리자고 한다. 제 얘기는 본인들이 여당이 아니라고 그 모든 걸 이쪽
으로 넘기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다. 그런 게 너무 많다. 지금 많은 정책들이 노무현 정권 때
부터 넘어온 건데 마치 현 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말한다.
Q)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때와 입장이 변한 게 없나?
A) 한나라당 안은 변경된 게 없다. (수혜범위를) 80%까지 확대하자, (연금액수를) 10%까지
올리자 이런 안은 28일 다음 회의 때까지 보건복지부가 안을 가져오기로 했다. 돈 쥐고 있
는 장관님은 따로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려운 점이 많다. 법안을 검토해도 돈이 드는 법
안은 기획재정부 장관님 소속이라 장관님이 와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Q)
A)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하게 하자는 안이 계류
중인 걸로 안다. 회의록을 보면 야당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
A) (야당의원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건강보험공단이 워낙 세다.
(의원들도) 많은 것을 연구해야 한다. 정말 적정한 대안을 내놓고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잘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워낙 사소한 것도 다 이해관계가 틀리니까 어렵다.
Q) 민간요양기관이 반대하는 건가?
A) 그런 단체들이 민주당을 많이 찾아간다. 보육시설을 조사했더니 관 보육시설, 회사가 운
영해주는 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보다 훨씬 (설비나 서비스가) 좋다. 그래서 관립으로 보육
시설을 해주자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있는데, 그 방에 민간보육시설 민원이 너무 많다. 보
건복지 쪽은 (정책이) 시소를 탄다. 민간보육시설의 수준을 높여주려면 국가가 지원을 해주
는 방안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다.
우리나라가 너무 짧은 시간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서 부실한 부분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
가 남들 200-300년 걸리는 일이 20-30년 만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빈 구석이 많은데) 그런
걸 보완해줘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 제가 병원에 오래 있었는데 병원만 해도 그렇다.
최첨단 가는 병원을 짓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옛날식으로 생각하는
관리자들이 꽤 있다. 그런 걸 보면 겉에만 씌워진 부분이 많다.
독일 간호사들은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더라고 이야기한다. 저는 겉에서 보는 만큼 그렇게
잘 살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독일의 시골보다 서울이 훨씬 더 잘 사는 건 사실이다. 하
지만 그렇게 탄탄대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잠시 와서 보고 가면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다. 파독간호사들에게 이 문제를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 그 분들은 파독 초기 우리가
보내준 돈으로 (한국정부가) 차관 얻어 가서 지금(오늘의 한국)이 있는 거다, 지금은 (한국정
부가 파독간호사들을) 도와야 하지 않냐고 주장한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는 건가?
A) 파독 간호사들이 연로해졌다. 일흔 살이 넘은 분들이 많고 1976년이 마지막이었기 때문
Q)

에 그 분들도 지금 50대 중반이 넘었다. (독일 자녀들은) 한국 애들처럼 부모를 봉양하지 않
는다. 40년을 넘게 독일 말을 해오던 분이 치매가 걸려 양로원에 가면 독일 말을 한 마디도
못한다. 독일 양로원에서 한국말을 하고 살 수는 없으니 한국인을 위한 양로원을 (독일에)
지어줬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다.
그래서 제가 국제의료재단 이사장을 불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다. 가난한 나라에 양로
원을 지어준 사례는 있지만 선진국에는 없다고 했다.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지만 한국
인을 위한 양로원이 필요하지 않냐고 했다. 베를린이 수도니까 베를린에 짓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이 독일을 갈 때 가족이민을 받아주지 않았다. (파독간호사들이) 유학생
하고 결혼을 했건 독일인하고 결혼을 했건 독일에서는 혼자다. 미국 같은 곳은 지금도 요양
원이 있다. LA에도 한국인 요양원이 있다. 독일은 한국인(이민자)들이 끊어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노인문제로 머리가 아픈 문제가 또 있다. 소록도 나환자들이다. 100년 가까운 세월동안 국가
가 그들을 소록도에 가두어 두었다. 그 분들에게 우리는 인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가 보살펴야 한다. 총리한테 그분들에 대해 질의를 한 적도 있다. 구석진 부분의 노인들을
보살피는 문제가 중요하다. 잘 먹고 잘 사는 노인들은 보살피지 않아도 되지 않나?
우리사회가 점점 고령화될수록 복지문제는 커진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복지에 대
한 기대감이나 믿음이나 욕구를 국회나 정부가 잘 반영하고 있는가, (국가가) 돈을 많이 주
면 좋아할 수 있지만 국민들도 돈이 많지 않다는 걸 안다. 그렇다면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정부나 국회가) 잘 모르는 건 아닐까요?
A) 저는 파악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무조건 잘해주고 싶은 게 너무 커서
문제다. 저는 고향이 이북이다. 가난하게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늘 누울 자리를 보고 발
을 뻗어야 한다고 하셨다. 국가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더 퍼주나? 이걸 잘 생각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에서 기재부를 불러 이야기하면 이건 돈이 들어서 못한다, 수십조가 들어가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다. (나라가) 부유하지 않은데 보건복지 쪽에서 잘해주고 싶
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복지부장관은 쉽고도 어려운 자리다. 기재부가 반대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국회의원들은 쉽게 일하고 싶은 것 같다.
사실 무상급식 이야기가 나올 때, 중산층 젊은 엄마들이 이단 우리 애들 밥값을 안내는 게
참 좋더라는 말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다. 밥값 안내는 게 다 우리가 낸 세금이라고.
국가가 그런 걸 해주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 청년실업도 큰 문제 아닌가? 일자리가 줄
어드니까 생산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제가 스페인하고 그리스도 다녀왔는데 그리스가 한 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불까지
올라갔다. 잘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어렵다. (그리스 가서) 저출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
라 여성들이 너무 좋아할 이야기가 있다. 애를 낳으면 1년 간 집에서 쉬도록 해주고 월급도
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 줄 수가 없다.
Q) 결국 문제는 세금이라는 말씀입니까?
A) 그렇다. 우리는 도저히 그런 혜택을 원하면 안 된다. 세금의 수준이 다르지 않나? 세금
을 높이고 다 함께 잘 살자고 하면 좋겠지만 세금을 높이는 건 모두가 싫어한다. 누가 대통
령이 되어도 힘들 거다. 제가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될수록 외국 사례를 많이 접할수록 우리
재정은 그걸(그런 복지수요를) 따라갈 수 없고 세금을 인상하면 난리가 난다. 누가 집권을
해도 힘든 상황이다. Q) 긴 시간 말씀 감사하다. 인터뷰 자료는 소중히 쓰겠다.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