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중심 선거관리의 패러독스 – 18대 총선과 한국 대의민주주의

현대정치연구 1권 2호 (통권 2호). 2008.10.

임성호. 규제중심 선거관리의 패러독스 – 18대 총선과 한국 대의민주주의.

규제중심 선거관리의 패러독스:
18대 총선과 한국 대의민주주의

임성호│경희대학교

│논문요약│
이 글의 핵심 논지는‘규제중심 선거관리의 패러독스’
라는 말로 요약된다. 근래 선거운
동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반단속 활동이 적극성을 띠면서 한편으
로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정도가 줄었고 그만큼 선거로 인한 소소한 잡음
과 탈법행위도 적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점에서 규제중심 선거관리는 한국 대의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비현실적으로 엄격한 법 테두리
속에서의 규제중심 선거관리는 선거 후 사법갈등의 불씨를 많이 남길 수밖에 없고 사법 차
원까지 가지 않는 경우에도 선거결과에 대한 불신과 불복의 마음이 생기게 하기도 한다. 규
제일변도의 선거관리로 인해 선거과정에서는 여러 문제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
쌓이고 있다가 선거 후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시기에 터짐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을 무효화
시키고 선거의 존재 의의를 실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거를 핵심 기제로 삼는 대
의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으로서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8대 총
선 이후의 상황은 이러한 생각에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