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참여,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기권자 분석

현대정치연구 1권 2호 (통권 2호). 2008.10.

강원택. 투표 참여,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기권자 분석.

투표 참여,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기권자 분석

강원택│숭실대학교

│논문요약│
이 연구는 2008년 국회의원 선거와 그 이전인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매우 낮
은 투표율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 글에서 주목한 것은 이것이 일회성 사
건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투표율이 하락해 온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그 하락폭도
최근 들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이라는
잇단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거나 불참한 유권자들을 대선과 총선에서의 투표-불참을 기
준으로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두 차례의 선거에 모두 불
참한 이들은 제도적 방식에 의한 정치참여에 매우 소극적인 유권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과연 민주주의의 가치나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는 이들인
지 주목했다.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나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자체에 대해서 유독 강한 회의감을 갖는 이들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보다는 선거라는
경쟁 메커니즘이 지역주의 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서 비롯되는 정
치적 불만과, 그리고 대통령, 정부, 국회 등 공식적 기구들에 대한 불신이 이들을 기권으로
이끌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편 대선에서는 투표했지만 총선에는 기권한 유권자들은
상황적 요인이나 후보자 요인보다 정당 일체감, 정당정치의 평가, 이념적 거리감 등 정당정
치의 문제점이 이들의 불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