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화 20년과 2007년 대선 – 참여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능력으로

현대정치연구 1권 2호 (통권 2호). 2008.10.

장훈. 한국 민주화 20년과 2007년 대선 – 참여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능력으로.

한국 민주화 20년과 2007년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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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능력으로?

장 훈│중앙대학교

│논문요약│
이 글은 민주화 20년을 맞이하며 치러진, 200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관점이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보다는 민주주의의 능력으로 이동하였다
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17대 대선을 전후로 해서, 민주주의 담론이 급격히 통치능력으로
이동하게 된 데에는 일차적으로 환경적인 요인들(높아진 기대수준, 정치정보의 확산, 개별
국가 역할의 축소)이 작용하였지만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 행위, 규범이 통치능력을
침식해 온 주요한 동인이라고 파악한다. 즉 이 글은 개방성, 대표성, 안정성 사이의 삼각균
형이 붕괴되면서 통치능력이 크게 저해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의 권력자원
과 정치적 목표 사이의 과부하가 또한 통치 능력을 크게 후퇴시켜 왔다고 본다. 이 같은 논
의를 통해서 우리는 정치의 통치능력을 강화하는 개혁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는 데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