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복지비용선호의 양가성: 2013년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드러난 상충된 답변에

제  목: 한국인의 복지비용선호의 양가성: 2013년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드러난 상충된 답변에 대한 분석

한국인의 복지비용선호의 양가성 5

한국인의 복지비용선호의 양가성:
2013년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드러난 상충된
답변에 대한 분석
박선경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국문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의 복지선호와 세금선호에 상충적 태도갈등이 있는지 , 그렇다면
그 특징과 원인은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 2013년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인식부가조사
는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찬반의견을 여러 번 묻는데 , 매우 유사한 두 질문에 대해
다르게 응답한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의 약 38%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답변의 상충성이 태도갈등의 하위개념인 양가성, 이중성, 불일치성 중 어떤 종류인지를 확인하
기 위해, 복지비용선호의 양가성 가설과 정부불신을 매개로 한 불일치성 가설을 제시하고 논증
한다. 첫째, SIM모델(the similarity-intensity model)을 이용해 양가성을 측정한 뒤 , 여성이고
저학력일수록 양가성을 가질 확률이 높고 , 이념이 진보일수록 양가성을 가질 확률이 낮음을
확인했다. 둘째, 정부불신은 응답의 상충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
에, 정부불신을 매개로 한 불일치성이 상충적 답변의 이유는 아님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