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이후 한국국가채무의 정치경제: 적자지출 vs. 세입감소

제  목: 1997년 이후 한국국가채무의 정치경제: 적자지출 vs. 세입감소

1997년 이후 한국국가채무의 정치경제 219

1997년 이후 한국국가채무의 정치경제:
적자지출 vs. 세입감소
김미경 | 조선대

| 국문요약 |
이 연구는 기존의 적자지출가설의 반증을 통해 왜 1997년 이후 한국 정부의 부채가 증대했
는지를 분석한다. 중앙정부재정통계를 사용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세 가지 경험적 발견을
제시한다. 첫째, 1970년 이후 한국의 맥락에서 재정적자와 부채의 관계는 금융위기라는 단기
적이나, 강력한 외생적 충격에 의해 결정되었다. 둘째,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부채의 증대
는 주로 적자지출과 관련이 없는 금융성채무 증대에 의한 것이었다 . 셋째, 2010년 이후 적자국
채의 발행이 증대했는데, 그것은 정부지출증대가 아니라, 내국세감소에 따른 정부수입감소 때
문이었다. 이 세 가지 경험적 발견을 토대로 이 연구는 대안적 가설로 세입감소가설을 제시하
고, 1997년 한국 정부의 부채증대가 조세와 부채사이에서 후자에 대한 재정적 의존을 증대시
킨 한국정부의 정책선택의 산물임을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