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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이후 한국국가채무의 정치경제: 적자지출 vs. 세입감소

제  목: 1997년 이후 한국국가채무의 정치경제: 적자지출 vs. 세입감소 저  자: 김 미 경 1997년 이후 한국국가채무의 정치경제 219 1997년 이후 한국국가채무의 정치경제: 적자지출 vs. 세입감소 김미경 | 조선대 | 국문요약 | 이 연구는 기존의 적자지출가설의 반증을 통해 왜 1997년 이후 한국 정부의 부채가 증대했 는지를 분석한다. 중앙정부재정통계를 사용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세 가지 경험적…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