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쟁점과 개선방안_ 윤종빈(명지대학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131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쟁점과 개선방안*1)
윤종빈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새롭게 규정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인구편차 2:1 기준이 20대 총선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었고 그 결과 어떠한 쟁점이 도출되었
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이 연구는 표의 등가성을 위한 인구대표성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대표성
도 중요한 요소라는 시각을 갖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위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 5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구획
정위원회가 국회 산하에서 중앙선관위 산하로 소속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중립성과 공정성의
원칙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 경험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선거구획
정이 정치인의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다면 국민
을 대표하는 중립적인 획정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 따라서 이 연구는 선거구획정위원 구성
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 획정위의 최종안의 수용 , 획정 실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의 확보 ,
획정위원회의 상설화, 인구상․하선에 근접한 지역구에 대한 유연한 접근 , 인구수 산정 기준
일자의 사전 규정 마련 등을 선거구획정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