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와 유럽통합 이론: 통합 과정의 가역성(reversibility)을 중심으로

김미경. 2018. “브렉시트(Brexit)와 유럽통합 이론: 통합 과정의 가역성(reversibility)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11권 제3호, 105-139. 
브렉시트(Brexit)와 유럽통합 이론 105

브렉시트(Brexit)와 유럽통합 이론:
통합 과정의 가역성(reversibility)을 중심으로*
김미경 | 조선대학교

| 국문요약 |
이 연구는 회원국의 자발적 탈퇴의 최초사례인 브렉시트(Brexit)를 유럽통합의 주류이론들
이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가라는 질문을 탐구한다. 이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유럽통합의 두 주류이론인 신기능주의와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를 중심으로 통합과정의
가역성(the reversibility of integration process)의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한다. 둘째,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브렉시트를 통합과정의 가역성을 예시하는 사례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 연구는 브렉시트는 통합과정의 자동성(the automaticity of integration process)을 전제하는
유럽통합의 두 주류이론, 신기능주의와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도전을
제기하는 사례이며, 유럽통합이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럽통합이슈의 정치화가 심화됨에 따
른 통합과정의 역행가능성에 대해 진지한 이론적 관심이 필요함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