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관련 자치법규의 비교분석: 외국인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제목: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관련 자치법규의 비교분석: 외국인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관련 자치법규의 비교 분석 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관련 자치법규의 비교
분석: 외국인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1)

정회옥 | 명지대학교**

2)

박명아 | 명지대학교***

3)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인구학적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내의 외국인주민과 외국인 관련 자치
법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해 외국인주민 수가 많고 적은 지역 간의
정책적 내용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 분석결과, 외국인주민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일
수록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관련 조례를 많이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지역 내 결혼
이민자의 수와 비율도 다문화가족관련 자치법규와 정 (+)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한편,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주민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외국인주민 수가 적은
지역에 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외국인정책이 발견되었으며 , 외국인근로자가 집중적으로 거주
하고 있는 지역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증진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규정이 있는 반면 , 농촌지역
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에 편중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지역적 특성이 발
견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관련 법률은 교육과 의료 지원이 주가 되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 외국인 주민을 진정한 지역주민으로 받아들이는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식제고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