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

현대정치연구 2권 1호 (통권 3호). 2009.4.

김욱.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

김김욱│배재대학교

│논문요약│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의 투표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감
소의 가장 큰 원인은 보다 자율적인 선거문화의 정착으로 인해 과거 권위주의 시절 투표율
을 기형적으로 부풀렸던 동원투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투표율 감
소가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투표율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민의가 더 잘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조건
투표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투표율을 제고하는가가 중요하다.
최선의 방식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가능하면 강요된 참여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자발적 참여와 강요된 참여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철
학적·경험적으로 쉽지 않다.
유권자의 자발적 투표를 유도하는 제도적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효과가
큰 몇 가지를 언급하면, 첫째, 선거제도를 현행 소선거구 중심에서 비례대표제 중심으로 바
꾸는 방안이 있다. 이는 유권자의 투표 효능감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다. 둘째, 투표의 비용
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전자투표의 도입 등이 있으나, 기술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선결과제
가 남아 있다. 셋째, 보다 전격적인 방안으로서 투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강
제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으나, 두 방안 모두 실질적으로는 참여를 강요한다는 측면에
서 문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