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폐지의 문제점과 부활을 둘러싼 쟁점 검토

현대정치연구 제2권 2호 (통권 4호). 2009.10.

전진영, 지구당 폐지의 문제점과 부활을 둘러싼 쟁점 검토

지구당 폐지의 문제점과
부활을 둘러싼 쟁점 검토

전진영│국회입법조사처

│논문요약│
이 연구는 40여 년간 정당의 지역조직으로 기능해왔던 지구당이 2004년에 전격적으로
폐지된 배경을 살펴보고, 지구당 폐지의 문제점을 검토한 뒤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논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랫동안 지구당은‘고비용 저효율 정치’
의 주범으로 비판받아
왔다.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지구당이 담당하던 역할은 시·도당으로 넘어갔고, 지역선거구
수준에서 사무실이나 유급직원을 두는 것이 금지되었다.
지구당 폐지는 몇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결점이었다. 우선, 지구당의 조
직과 운영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조직 구성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지구당
폐지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또한 지구당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로 환원할 수 없
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치적 가치를 구현하는 조직이라는 측면도 간과되었다. 마지막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당법개정안은 지구당 폐지의 의미나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숙의가
없이 원내정당들의 개혁성 및 선명성 경쟁의 차원에서 결정되었다.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조직을 대체하고 있는 당원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 즉 정당과 유권자의 소통단절, 현역의원에게 유리한 정치적 경쟁의 불공정성, 당
원협의회 활동이나 회계지출에 대한 감독불가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지역선거구 수준의 정
당조직을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