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의 계승정당 설정에 대한 소고

현대정치연구 제2권 2호 (통권 4호). 2009.10.

박경미, 한국 정당의 계승정당 설정에 대한 소고

한국 정당의 계승정당 설정에 대한 소고

박경미│서강대학교

│논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1987년 이후 한국 정당의 지속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통해
정당정치 연구에서 계승정당의 의미와 특징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국에서 정당 이합집산
은 선거를 기점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정치적 패턴으로 작용해 왔다. 새로운 정당의 끊임없
는 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을 갖는 한국 정당의 특성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접근하
여야 하는가? 분석결과, 첫째, 당명이나‘3김’
과 같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정당 지속
성은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의 전체적 특성을 규정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정치적 퇴진 이후
나 중단된 정치활동 시기의 지속성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둘째, 1987년 직후 13대 국회부
터 현재까지 지속성을 갖는 정당은 두 정당, 민정당과 평민당 계승정당으로, 정당경쟁은 양
당제적 형태로 구성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정당은 이전 정당의 핵심 당원의 반수 이
상이 참여한 상태에서 재창당, 합당한 정당으로, 13대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선거
에 참여한 집권당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이라면 인적 동질성에 있었다. 이러한 분
석결과는 정당 제도화라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다. 하나는 민정당 계승정당이
앞으로 거듭되는 선거에서도 지속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
논리적 결과인 높은 정당 제도화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