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불참 유권자 집단과 한국 정당체제

현대정치연구 제 3권 1호 (통권 5호). 2010. 4.

서복경, 투표불참 유권자 집단과 한국 정당체제

투표불참 유권자 집단과 한국 정당체제

서복경│서강대학교

│논문요약│
본 논문은 2007년 대선 및 2008년 총선에서 나타난 투표불참 유권자 집단의 사회경제
적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논문의 주된 관심은‘왜 투표하지 않았는가’
가 아니라
‘누가 투표하지 않는가’
에 관한 문제다. 기존연구들은 정당체제의 대표성과 투표참여의 관
계에 관해 두 가지 가설을 발전시켜 왔다. 한 가지는 투표참여 집단과 투표불참 집단의 사
회인구학적 특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투표불참이 정당체제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입장은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사회인구학적 차이가 존
재한다면, 정당체제의 대표성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되지 않는 집단의 정치적 선
호에 대한 배제나 억압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논문은 최근 한국의 전국적 선거에서
급격한 투표율 하락현상이 민주주의 제도화의 일상적 효과범주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인
지, 아니면 정당체제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주의 문제인지에 관심을 갖는다.
지금까지 한국유권자의 투표불참에 관한 연구들에서 유의미했던 변인들은 교육, 연령,
지역 등의 변수였던 반면 소득, 직업, 계층적 지위 등의 변수는 약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경
향을 나타냈다. 논문은 먼저 집합데이터를 사용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세입액과 투표율
하락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입액이 낮은 자치구일수록 16~17대 대선 투표율 하
락폭과 17~18대 총선의 투표율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전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자치구 세입이 낮은 선거구일수록 투표율 하락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논문은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사된 총 5,443개의 표본(불참집단 1,569개)을
사용하여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직업의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투표참여를 기준으
로 볼 때 소득변수는 성, 연령, 학력변수를 통제한 뒤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투표불참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최소한 17대 대선의 결과를
토대로 할 때, 현재의 정당체제는 소득에 따른 사회계층 스펙트럼을 불균등하게 대표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