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사회균열, 그리고 의회정당체제

현대정치연구 제 3권 2호 (통권 제 6호). 2010. 10.


 


안용흔, 선거제도, 사회균열, 그리고 의회정당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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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사회균열, 그리고 의회정당체제:
신생민주주의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안용흔│대구가톨릭대학교

│논문요약│
논문에서 우리는 정당체제 형성에 대한 대통령 및 의회선거제도와 사회균열 변수 사이
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려 했다. 이를 통해, 논문은 대통령선거제도인 결선투표제 변수
와 의회선거제도인 비례대표제 변수 중 어느 요소가 그 사회의 사회균열을 더 잘 반영하여
정당체제 형성에 영향을 주는가를 규명하려 했다. 독립변수가 아닌 조정변수로서의 결선투
표제와 비례대표제의 한계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논문은 결선투표제의 독립효과만을 보거
나 선거방식으로서의 비례대표제의 조정효과를 다루지 못했던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신생민주주의국가를 대상으로 한 패널분석결과에 따르면, 결선투표제는 사회이질성으
로 측정된 사회균열을 정당형성에 반영하지 못한 반면, 비례대표제는 이를 정당형성에 잘
반영해주었다. 또한 결선투표제는 사회이질성의 정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정당형성에 주요
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그 정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그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