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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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후퇴?*

김순영│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논문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의 비교의 관점
에서 분석하고, 나아가 한국 현실에 맞는 적극적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있
다.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구축해 놓
은 최소한의 사회복지 기반마저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주장들이 지배적이다. 그
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의 내용을 구성하는 ‘일하는 복지’, ‘민간
주도 복지’의 내용들 역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의 연
속성에 주목한 것은 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김대
중, 노무현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국가복지의 허약함을 강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