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 정책연구소 운영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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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 정책연구소 운영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김형준·김도종│명지대학교

│논문요약│
본 연구는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각 정당들의 정책연구소 운
영 성과를 진단하고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당 정책연구소들이 중앙선관위에 제시
한 실적 보고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2005년부터 2008
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성과 분석 결과, 대부분의 정당연구소들은 연구 인력과 예산에 걸맞지 않게 활동이 저
조했다. 정책에 대한 홍보도 크게 미흡했다. 이유는 연구소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성
이 결여된 채 정치 상황과 일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과제들이 1
개월 이하의 초단기 과제들로 이루어져 중장기적인 정책 과제에 소홀했다. 수행과제 대부
분이 내부연구진에 의해 진행되어 전문성이 부족했다. 정책연구소들은 연구 및 정책개발의
결과에 대한 자료발간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한국의 정책연구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의 준수해
야 할 것이다. 첫째, 미국의 정책연구소처럼 전문적으로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
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정치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한다. 넷째, 선거에서 정책공동체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계량적인 수치만 가지고 정책 연구소를 비교·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연
구의 질적인 면도 함께 다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당정
책연구소들에 대한 평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활동지침 및 예산사용 지침이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의해 구체화되어 전달될 경우 우리나라 정당정책연구소의 활동은 짧은 기간 내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