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스트발전국가론의 발전과 전개:90년대 이후 한국 발전국가 연구 경향과 향후

한국 포스트발전국가론의 발전과 전개:90년대 이후 한국 발전국가 연구 경향과 향후 연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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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포스트발전국가론 ’
의 발전과 전개:
90년대 이후 한국 발전국가 연구 경향과 향후 연구 과제

박상영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 논문요약 |
본 논문은 9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한국 발전국가에 대한 국내외 주요 연구성과들을
‘포스트발전국가론’
이라는 하나의 큰 연구 흐름으로 분류하고, 이것의 세부 논의와 쟁점들을
제도적, 관계적, 그리고 관념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도적으로 나타나는 한국 포스트발전국가
는 관료제 내부의 균열과 선도기관 폐지 등 기존 발전국가적 특성이 약화된 반면, 동시에 새로
운 형태의 제도적 장치들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책 메커니즘을 통해 여전히 발전국가적
특성을 유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내외적 관계 측면에서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국가가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강한사회의 등장은 한국 국가의 발전주의적 성향
을 일정 부분 약화시키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 포스트발전국가는 변화된 환
경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발전국가 특유의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정책기조와 관련하여
한국의 포스트발전국가가 90년대 이후 차용하고 관념적 요소들은 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관련된 담론들로 이는 이전 발전국가의 다양한 관념 요소들에 비해 다소 제한된 사회동원 효과
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정책 이데올로기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상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 한국 포스트발전국가는 무엇보다도 발전주의적 특성과 신자유주의적 특징이
혼합된 시스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 포스트발전국가가 현재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
라는 개념적 틀이 완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향후 연구들에서‘포스트발전국가’
성된 개념이 아닌 과정적이고 역동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