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혼합대통령제에서 책임총리제의 특징과 한계

한국 혼합대통령제에서 책임총리제의 특징과 한계
한국 혼합대통령제에서 책임총리제의 특징과 한계 53

한국 혼합대통령제에서 책임총리제의 특징과
한계*
19)

－행정부 운영 분담 시스템으로서의 노무현 정부
책임총리제의 구성과 운영

한상익 | 숭실대학교

| 논문요약 |
책임총리제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규범으로서의 정치제도와 이 것이 포
함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의 정확한 기능, 혹은 제도적 관행에 따른 정치시스템을 구분하는 관점
이 유용하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이원정부적 요소인 국무총리제를 채택한 혼합대통령제로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계에 따라 상이한 정치시스템이 나타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 잠재성을 실현한 노무현 정부의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에게 당파적 정부수반의 역할을
부여하고 내치에 있어 정책조정권을 위임함으로써 국무총리의 역할과 권한을 극대화하여 외관
상 이원정부제의 단점정부와 유사하게 작동되었다.
그러나 권력구조의 한계, 집권당 리더십, 국무총리의 역할과 권한의 제도화 수준, 그리고
인적 결합의 특성을 감안할 때 책임총리제는 이원정부제의 양두 시스템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한국의 혼합대통령제에 나타날 수 있는 행정부 운영 분담 시스템으로 정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