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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혼합대통령제에서 책임총리제의 특징과 한계

한국 혼합대통령제에서 책임총리제의 특징과 한계 한국 혼합대통령제에서 책임총리제의 특징과 한계 53 한국 혼합대통령제에서 책임총리제의 특징과 한계* 19) －행정부 운영 분담 시스템으로서의 노무현 정부 책임총리제의 구성과 운영 한상익 | 숭실대학교 | 논문요약 | 책임총리제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규범으로서의 정치제도와 이 것이 포 함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의 정확한 기능, 혹은 제도적 관행에 따른 정치시스템을 구분하는…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