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조직의 제도유형과 실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결사체 거버넌스에 대한 함&

사회,경제조직의 제도유형과 실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_미우라 히로키
사회․경제조직의 제도 유형과 실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결사체 거버넌스에 대한 함의 87

사회․경제조직의 제도 유형과 실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결사체 거버넌스에 대한 함의*
1)

미우라 히로키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다원화된 사회․경제조직의 유형과 실태를 일본과 비교함으로써
조직 지형의 측면에서 한국 결사체 거버넌스의 특징을 규명한다 . 최근 시민섹터나 기업섹터를
불문하고 민간조직의 공공적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의 전체적 지형 또는 사회구조
에 대한 포괄적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
1) 일본과 달리 대부분의 사회․경제조직이 성장 추세에 있으며 조직 다원성이 심화되고 있다 .
2) 과거 10년, 시민섹터 보다 기업섹터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 3) 개방형 정책조직이 크게 성장

하고 있는 한편, 기타 정책조직은 부진한 상태이다. 4) 사회적경제 조직 중에서 특히 지역금융
기관이 발달하고 있다. 5) 공익조직이나 지역조직의 성장 가능성은 일본 보다 낮은 수준이다 .
효과적인 결사체 거번너스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현실적 특징이나 한국적 장단점을 활용 ․극
복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