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 모라토리엄의 정치경제: 포드 행정부의 핵연료정책 재검토, 1974-75

핵연료 모라토리엄의 정치경제: 포드 행정부의 핵연료정책 재검토, 1974-75_이혜정,양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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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모라토리엄의 정치경제:
포드 행정부의 핵연료정책 재검토, 1974-75
이혜정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1)

양승범*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 국문요약 |
1974년 7월, 미국은 핵연료 공급계약의 유예를 선언했다 . ‘핵연료 모라토리엄’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미국패권이 설계한 핵비확산체제의 근간인 지배적 핵연료 공급 능력의 상실을 의미
했다. 세계 핵연료 시장의 구조는 급변했다. 소련과 유럽은 미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급자로
부상했고, 핵심 동맹국과 서독은 핵연료주기 기술 확산을 앞세워 해외 시장 진출을 시도했다 .
핵연료 시장과 기술 모두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빠르게 무너졌다 .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포드 행정부는 ‘국가안보비망록(NSSM) 209 연구’를 통해 핵연료
정책을 재검토했다. 예산관리국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보수주의 진영은 핵연료 사업의 민영화
를 주장했고, 국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핵비확산) 국제주의 진영은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핵연료 공급 책무를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 이들의 갈등은 경제위기에 직면한 패권국 미국이
핵비확산체제를 위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