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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의회의 경제회생 입법 활동비교

현대정치연구 제 3권 1호 (통권 5호). 2010. 4.   김용호, 한국과 미국 의회의 경제회생 입법 활동비교 5 한국과 미국 의회의 * 경제회생 입법 활동 비교 김용호│인하대학교 │논문요약│ 한국과 미국 의회가 2008-2009년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심의한 주요 법안을 분석한 결 과 3가지 공통점(케인즈주의의 부활, 입법의 동조화, 강한 정당 투표 현상)과 2가지 차이점 (입법 범주의 차이, 입법과정에서…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