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의회의 경제회생 입법 활동비교

현대정치연구 제 3권 1호 (통권 5호). 2010. 4.

김용호, 한국과 미국 의회의 경제회생 입법 활동비교

한국과 미국 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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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생 입법 활동 비교
김용호│인하대학교

│논문요약│
한국과 미국 의회가 2008-2009년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심의한 주요 법안을 분석한 결
과 3가지 공통점(케인즈주의의 부활, 입법의 동조화, 강한 정당 투표 현상)과 2가지 차이점
(입법 범주의 차이, 입법과정에서 신중성의 차이)을 발견하였다. 첫째, 양국의 주요 경제회
생 법안이 주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 유동성 공급을 통한 신용 경색 완화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케인즈주의 노선을 채택한 점이다. 둘째, 양국이 경제회
생을 위해 매우 유사한 법안을 만들어가는 입법의 수렴 현상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
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금융안정기금과 구조조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 그리고 한
국의 2009년 추경예산안과 미국 의회의 <청정에너지안보법>, <구제금융법안>, 그리고 <미 국의 경제회생과 재투자법> 간에는 법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 면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
다. 마지막으로 양국 의회의 경제회생법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보면 자유투표(cross-voting) 대신 강한 정당투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정당투표가 강했지만
미국의 경우 최근 심화되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경제위기 속
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양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의 범주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미국 의회는 경제
전반을 개혁하는 광범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편이지만 한국 국회의 경우 내수 진작과 금융
기관 부실 대비 자금 조성 등에 국한되었다. 전자의 경우 자동차 산업구조조정, 신재생에너
지산업 육성, 건강보험제도 개혁, 금융 개혁 등 경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될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
다. 양국 의회의 또 다른 차이점은 미국은 하원에서 부결된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어 다시
수정안을 채택하는 등 입법과정이 신중하고, 사회 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
는 반면, 한국의 경우 입법과정에서 이런 노력을 발견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