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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 독일선거제도와 한국적 적용 방안

2011년 개정 독일선거제도와 한국적 적용 방안 2011년 개정 독일선거제도와 한국적 적용 방안 45 2011년 개정 독일선거제도와 한국적 적용 방안 김종갑 | 국회입법조사처 | 논문요약 | 2011년 12월 3일 개정된 독일연방선거법은 연방하원 선거제도의 구조적 틀을 바꾸어 놓았 다. 기존의 선거제도가 의석배분을 주(州)간 연계한 방식이었다면, 개정된 선거제도는 주별 독 립적 배분방식을 채택하였다. 개정된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