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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의 국회운영 평가

.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의 국회운영 평가 5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의 국회운영 평가* 1) 이현출 | 국회입법조사처 | 국문요약 | 이 글은 국회선진화법 도입의 배경과 새로운 제도 하의 국회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에는 18대 국회의 여야갈등의 심화와 폭력사태 , 이로 인한 정치 개혁에 대한 여론 등 국회내외의 환경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 기존의 원내교섭단체 간의 협의…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