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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기부행위 규제, 바람직한 것인가?: 선거운동의 자유와

현대정치연구 제2권 2호 (통권 4호). 2009.10.   엄기홍, 한국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기부행위 규제, 바람직한 것인가?: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 관점에서 113 한국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기부행위 규제, 바람직한 것인가?: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 관점에서* 엄기홍│경북대학교 │논문요약│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은 선거운동의 핵심적 가치이면서도 공존하기 힘든 가치로서 간주된다. 한국의 선거운동 제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보하면서도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