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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은 국회를 선진화시켰는가?

.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를 선진화시켰는가? 99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를 선진화시켰는가? 전진영 | 국회입법조사처 | 국문요약 | 이 연구는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국회법이 제 19대 국회의 의사운영과 입법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회선진화법은 다수제 강화와 합의제 강화라는 상반되는 목적을 가진 일련의 의사절차 패키지로 구성되기 때문에 , 그 영향력 역시 구체적인 절차와 제도의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