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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헌법 개정 논의와 기본권 개정 이슈

현대정치연구 제 3권 1호 (통권 5호). 2010. 4.   서현진, 민주화 이후 헌법 개정 논의와 기본권 개정 이슈 131 민주화 이후 헌법 개정 논의와 기본권 개정 이슈 서현진│성신여자대학교 │논문요약│ 이 글에서는 헌법개정 논의의 중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문적 관심과 정치 적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던 기본권을 중심으로 현재 학계에서 진행되는 기본권장 개정 논 의의 중요 쟁점은… 더보기 +